밀리터리썰


北 ‘核개발 프로그램’ 사실상 완성…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 붕괴된 셈” 
 
 2016-09-09 14:12 
 
국제사회 인내심도 한계에
사드·핵무장 목소리 커질듯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사실상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외교·안보 질서가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공분과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비웃듯 또다시 다섯 번째 대형 사고를 치면서 국제사회의 인내는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은 1991년 남북 비핵화 선언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핵 개발 노선을 걸어왔다. 정부 내부에선 북한이 지난 4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고도화의 완성 단계로 진입했고, 수년 내에 소형화와 경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 핵 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신호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완성은 최인접 당사자인 한국으로선 경악할 만한 사건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04년 시뮬레이션 조사에서 서울 용산에 15kt 규모의 핵폭탄이 터지면 40만 명이 즉사하고 22만 명의 추가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북한의 핵실험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은 물론, 전술핵 재도입, 독자 핵무장론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으로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안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의 본토 공격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 내 여론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에 대한 핵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다수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이 직접 미국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고도화는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고려,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을 언제까지 인내할지도 의문이다. 북 미사일의 사거리 증대로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LA) 등 미 본토가 핵 공격의 직접적인 대상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우산과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내용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북한 본토가 아닌 한국의 후방 해상, 더 나아가 태평양에서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테스트한 바 있다.





      軍, '김정은 제거카드' 공개…특수작전 부대 운용하나
 
2016/09/09 17:13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타격체계로 대응
B-52·B-2 폭격기·핵잠수함·항공모함 적시 전개해 무력시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거를 목표로 하는 카드까지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특히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격파하는 '3축 타격체계'까지 내놓아 북한의 극한 반발과 추가도발이 예상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9일 북한이 핵탄두 폭발시험을 했다고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유사시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3축 타격체계'를 공개했다. 3축 타격체계로 유사시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전쟁지휘부와 군사시설을 궤멸시킨다는 전략이다.


1축은 '킬 체인'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발사대(TEL)와 고정시설 등을 선제타격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 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탄도·순항미사일의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순항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과 공대지 유도폭탄·미사일은 대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제2축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이다.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첨단 대(對)탄도탄미사일로 요격하는 개념이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엇(PAC-2·PAC-3)미사일 등을 전력화해 수도권과 주요 비행기지 등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탄 탐지와 방어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성능개량,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제3축이다. 군이 최근에 발전시킨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축은 KMPR(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말한다.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투입 작전부대를 운용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공식 부인하는 '참수작전'이란 용어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이를 강력히 사수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기존 정밀타격계획을 대폭 보완해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 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와 대용량의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정예화된 전담 특수부대 개편 등으로 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은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K2 작전수행본부'를 운영해 3축 타격체계를 구현할 정보작전수행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략무기가 자주 한반도에 투입되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감시·방위태세 강화, 대북 무력시위 등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무기인 B-52와 B-2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이 적시에 전개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 중이다.


이들 무기는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북한 주요 지휘부와 주요시설 대상 타격훈련 등 동맹의 강력한 응징능력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서해와 제주 남방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한미연합 항모강습단 훈련도 진행하면서 대북 무력시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전면전·국지전 도발과 관련한 징후는 없지만, 경계태세를 격상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글로벌호크 고공 무인정찰기 등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와 접적 지·해역에서의 화력도발, 북방한계선(NLL) 침범, 수도권과 후방지역 침투 및 테러, 인공위성위치정보(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등의 도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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